신자유주의 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정치와 경제를 모두 포괄하고 경제적 요인의 통제를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기 위해 시도하는 정책 모델이다. 많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작동을 향상시키고 정부 지출, 정부 규제 및 공공 소유권에 제한을 두려고 노력한다.
신자유주의는 종종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총리이자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보수당의 지도자였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의 지도력과 미국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1981 년부터 1989 년까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가 긴축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이해
신자유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경제 문제에 최소한의 정부 간섭을 규정하는 사상 학파인 자유 방임 경제학과 관련이 있다. 자유방임 경제학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기술 혁신, 자유 시장 확장, 제한된 국가 간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때때로 자유주의와 혼동되곤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보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개입을 옹호한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누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고정 세율과 같은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자유주의자들이 극히 싫어하는 주요 산업의 구제 금융과 같은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vs. 자유주의
핵심만 말하자면, 자유주의는 광범위한 정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높은 기준에 대한 자유를 유지하고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정의한다. 반면 신자유주의의 정책은 더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주로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조치에 관심이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다.
1.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유 시장 접근 방식이 잘못 인식되어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 가지 일반적인 비판은 이러한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건 및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자유 시장 접근 방식을 옹호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는 다른 산업과 동일한 이익 동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및 교육 분야에서 자유 시장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불평등이 증가하고 경제의 장기적인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 (건강 및 교육)의 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독점
서구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채택은 부와 소득 모두에서 불평등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숙련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저 숙련 노동자는 정체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정책은 독점의 존재를 장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3. 재정적 불안정성 증가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자본 규제 완화가 반드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 규제 완화는 때때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킨 광범위한 경제 충격을 포함하여 금융 불안정을 증가시켰다. 사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제 통화 기금(IMF) 보고서는 자본 흐름의 증가가 불리한 경제 순환의 위험을 증가시킨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4. 불평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 저소득층은 소비력이 제한적이다. 동시에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저축하려는 경향이 더 높다. 이 시나리오에서 부는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흘러 내리지 않고 있다.
5. 세계화
마지막으로, 경제 효율성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강조는 세계화를 장려했으며, 반대자들은 주권 국가가 자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반대론자들은 또한 정부 소유 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교체하라는 요청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민영화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세계의 제한된 지리적 공간 때문에 개선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민주주의적이며 착취와 사회적 불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빈곤을 범죄화 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요점 정리
- 신자유주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재정 긴축, 규제 완화, 자유 무역, 민영화 및 정부 지출 감소를 옹호한다.
- 신자유주의는 종종 영국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
-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노동자의 권리, 주권국의 자결권을 위태롭게 하는 경향을 포함하여 많은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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