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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스터디

케인즈 경제학 2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케인스주의 경제학 #2)

by 블로써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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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경제와 재정 및 통화 정책

 

케인즈 경제 및 재정 정책


케인즈의 학생인 Richar Kahn이 개발한 승수 효과는 케인즈의 역 순환 재정 정책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케인스의 재정 부양 이론에 따르면, 정부 지출의 주입은 결국 비즈니스 활동을 추가하고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한다. 이 이론은 지출이 총생산량을 높이고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한다고 제안한다. 노동자들이 여분의 수입을 기꺼이 소비한다면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는 초기 부양 액보다 더 클 수 있다.

 

케인스 승수의 크기는 소비하려는 한계 성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 개념은 간단한다. 한 소비자의 지출은 기업의 소득이되어 장비, 근로자 임금, 에너지, 자재, 구매 한 서비스, 세금 및 투자자 수익에 지출한다. 그 노동자의 수입은 소비될 수 있고 주기는 계속된다.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은 개인이 더 적게 저축하고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비하려는 한계 성향을 높였다.

 

이 이론에서 재정 부양책에 1 달러를 사용하면 결국 1 달러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국가적 규모로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지출 프로젝트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 할 수 있는 정부 경제학자들을 위한 쿠데타처럼 보였다.

 

이 이론은 수십 년 동안 학술 경제학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다. 결국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및 Murray Rothbard와 같은 다른 경제학자들은 케인즈 모델이 저축, 투자 및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잘못 표현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재정 부양책이 원래의 승수 모델이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승수 생성 모델에 의존한다.

 

케인즈 이론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재정 승수는 경제학에서 두 개의 광범위한 승수 중 하나이다. 다른 승수는 화폐 승수(통화 승수)로 알려져 있다. 이 승수는 부분 지급준비제(은행 예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뒷받침하는 은행 시스템으로 다른 당사자들이 자본을 빌리게끔 하여 경제 확장에 쓰이는 제도이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자금 창출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화폐 승수는 케인즈 재정에 비해 논란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 경제 및 통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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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경제학은 불황기에 대한 수요 측 솔루션에 중점을 둔다. 경제 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실업, 저 취업 및 낮은 경제 수요와 싸우기 위한 케인즈주의 무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강조는 종종 케인즈 이론가들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제한적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상충하게 만들기도 한다.

 

케인즈 이론가들은 경제가 매우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으며 경제의 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임금과 고용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속도가 느리며 이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들은 가격도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통화 정책 개입이 이루어질 때만 점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통화주의(Monetarism)로 알려진 케인즈 경제학의 한 분야가 생겨 났다고 주장한다.

 

가격 변동이 느리면 자금 공급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자율을 변경하여 대출 및 대출을 장려 할 수 있다.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경제 시스템에 의미 있게 개입하여 소비와 투자 지출을 장려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금리 인하로 인한 단기 수요 증가는 경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고용과 서비스 수요를 회복시킨다. 새로운 경제 활동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지원한다.

 

케인즈 이론가들은 개입 없이는 이 주기가 중단되고 시장 성장이 더 불안정 해지고 과도한 변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믿는다.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장려하여 경제 순환을 촉진하려는 시도이다. 그런 다음 빌린 돈을 사용한다. 이 새로운 지출은 경제를 자극한다. 그러나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항상 경제 개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주의자(Monetarist)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화 공급과 낮은 금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만 일반적으로 제로 바운드 문제를 피하려고한다. 금리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 금리를 낮추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히 현금이나 단기 국채와 같은 가까운 대체물에 돈을 보유하는 것보다 투자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덜 효과적이다.

 

금리 조작은 투자를 촉진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제 회복을위한 시도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유동성 함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할 때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다른 전략, 주로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개입주의 정책에는 노동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통화 공급을 간접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기 위한 세율 변경, 통화 정책 변경, 고용과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대한 통제가 포함된다.

 

 

 

케인즈 경제학 요점정리


- 케인즈 경제학은 경기 침체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총 수요를 관리하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케인즈는 대공황에 대응하여 그의 이론을 발전 시켰으며, 그가 '고전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이전 경제 이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 해동주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케인즈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관리하고 실업과 싸우기 위해 권장하는 주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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